미술 저작권이란?

1. 미술저작권의 개념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미술 작품 역시 창작과 동시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없이 발생한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 등과 같이 등록을 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른 점이다. 미술 작품에 부여하는 권리를 '미술저작권'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술저작권이란 '미술 작품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ㆍ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미술저작권은 미술 작품을 무형적으로 이용할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미술 작품 자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소유권과 구분한다. 예컨대 원작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원작품의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술저작권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술저작권은 미술작품의 소유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진다.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세부적인 권리로 구성된다. 즉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으로 이루어진다.

4. 미술저작권의 제한

가.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교과용 도서에 게재, 수업 목적을 위한 복제 또는 방송)

나. 시사 보도를 위한 간접적 이용

다. 미술 작품의 인용

라. 사적 이용

마. 도서관에서의 이용

바. 시험문제 등에 복제

5. 미술저작권의 보호 기간

미술저작권은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6. 미술저작권의 소멸

미술저작권은 법적으로 주어진 보호 기간이 끝나거나,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작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그러나 미술 작품의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작가의 인격적 이익은 그의 孫子女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보호되므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미술 작품을 이용할 때에도 작품을 변형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작품을 이용할 때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7. 외국인의 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

외국인의 미술 작품은 내국인의 미술 작품과 동등하게 보호받는다.

8. 미술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을 침해당한 작가는 민사 및 형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한 처벌을 하지만(법 제97조의5), 일반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 미술저작권 분쟁 해결

미술저작권 분쟁 해결방법에는 저작권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분쟁조정신청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침해자 모두 가능하다.